[서미숙의 집수다] 계속되는 10·15대책 후폭풍…규제지역 임대사업자에 '불똥'
10·15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민간 매입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제외되면서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는 '엇박자' 논란도 커지고 있다.
아파트는 2020년 7·10대책으로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돼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사업자 지위가 자동 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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