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간판 씌운 예산 폭증…보류·삭감 잇따라

“AI 시대라고 하니 AI와 관련 없는 사업에도 AI만 붙이면 부처별로 몇천억씩 가져간다.그건 예산 낭비다.”(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정부 부처가 앞다퉈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을 신설하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규모 삭감·보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0개 부처에 편성된 사업이 사실상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처는 예타 미대상으로 분류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식약처의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신속제품화와 복지부의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의 경우 기술 분야가 상당 부분 겹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