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묻지마’ AI 예산…중복·과다 속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인공지능(AI)’ ‘AI 전환(AX)’ 이름을 붙인 사업을 내놓으면서 중복·과다 편성이 속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AI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부처별 AI 예산 편성에 대한 사전 조율 시스템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자체 AI 사업을 늘리며 그 과정에서 사업 기획과 필요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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