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상 차등적용 '부상'…세수증가 年 2조 그칠듯
여야는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대기업 등 수익 규모별 차등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경우 세수증가 효과가 일괄 인상 대비 3분의 1로 줄어드는 탓에 정부는 난색이다.
문제는 법인세율 차등 인상 시 세수 증가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정부는 법인세율을 1%p 일괄 인상하면 세수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4조 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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