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제사회에 '핵무기 개발 안한다' 선제적 입장 표명 필요"

미국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한국 정부가 앞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선제적인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미국 정부는 최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의 잠수함이나 농축·재처리 이슈와 관련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