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책임 없는 사학 자율성 안 돼...교육청이 바로 잡아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가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며, 사립학교의 재정· 운영 전반에서 드러난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장윤정 의원은 먼저 사립고등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실태를 지적하며 “2024년 기준 미납액이 413억 원에 달하는데도 교육청의 재정지원은 2023년 5,940억 원, 2024년 6,176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사학의 자율성이 사실상 책임 회피의 장막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장윤정 의원은 이번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사학의 자율성 뒤에서 지속되어온 구조적 문제, 부실한 자료제출,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AI 정책까지 교육청 핵심 시스템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며, “행감에서 지적된 사안들은 경기교육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로 개선 조치와 후속 결과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