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탐사기획｜교과서는 누구겁니까 ㊥] 책임도 대책도 없는 정부... 교과서 저작권 혼란 '수십년 간 방치'

문제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검정교과서의 저작권이 오롯이 해당 교과서를 제작한 민간 출판사에 귀속된다 는 점이다.

특히 검정교과서 저작권료가 대형 출판사 중심의 독점 구조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그 심각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유관 부처의 장기적 방치와 부처 간 책임 공백이 검정교과서 시장의 구조적 왜곡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