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에 숨 죽는 플랫폼 ‘텃밭’···성장동력 무너진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정기국회 종료 전 ‘배달플랫폼 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새벽배송 제한이 시행되면 야간 처리 물량이 밀려 공급 지연과 적시 배송 차질 가능성이 커지고, 배달플랫폼 비용 개편은 배달비 단가 상승과 할인 축소로 이어져 소비자 체감비용을 높이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투자 위험이 커지면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운영 범위나 기술 개발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소비자에게 배송 지연·서비스 중단과 같은 직접적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