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유죄에도 나경원 등 의원직 상실 피해…재판부 어떤 점 고려했나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회선진화법 위반에서 의원직 상실형 미만인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했던 국회의원 면책특권, 저항권 행사 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실제로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후 세 차례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이 치러진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언급했다.또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가진 점을 고려해 양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