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전체 시설기준으로 필요한 사업량 산정하고 예산 충분히 확보 강력 주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9일(수) 열린 제387회 정례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사업이 예산에 사업량을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농어촌민박 시설의 보험 가입률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에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실적은 ▲2023년 1,830개소, ▲2024년 1,438개소, ▲2025년 1,652개소로 매년 큰 변동 폭을 보였으나, 예산은 3년 연속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어 “예산에 맞춰 사업량을 끼워 넣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