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영주권 수수료 등도 대폭 올린다…"외국인 정책 재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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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영주권 수수료 등도 대폭 올린다…"외국인 정책 재원 활용"

외국인 규제 강화와 외국인 대상 세금·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는 일본이 외국인의 장기 체류, 영주 허가 관련 수수료도 대폭 올린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장기 체류자의 체류 자격 변경, 1년 이상 체류 기간 갱신(연장)에 필요한 수수료를 기존 6천엔(약 5만6천원)에서 3만∼4만엔(약 28만∼37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장기 체류 자격, 영주권 관련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을 입국 심사 신속화를 비롯한 외국인 수용 환경 정비, 약 7만명에 이르는 불법 체류자 강제 송환 등 외국인 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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