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출산 장려 정책, 현금 지급성보다 일자리 지원이 효과적”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가운데 현금성 출산장려금보다 주거와 일자리 지원이 출산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11월호 보고서를 통해 한국노동패널 2000~2022년 자료를 분석해 15~49세 가임기 기혼 여성의 연간 출산 여부와 자녀 수를 결정하는 요인을 비교한 결과 가구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연간 출산 여부와 자녀 수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하솔잎 부연구위원은 “출산 결정은 단기적 혜택보다 장기적인 가계 재정 전망과 구조적 요인에 좌우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현재 수준의 출산장려금은 무자녀·한 자녀 가구에서 정책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