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앞 인간벽은 감금"…법원 '채이배 6시간 봉쇄' 첫 판단
2019년 패스트트랙 지정 대치 과정에서 벌어진 ‘채이배 감금’ 사건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감금죄 성립을 명확히 인정했다.
의원실 앞을 집단으로 둘러서 이동을 사실상 차단한 행위가 “의원 활동을 저지한 물리적 봉쇄”라는 판단이다.
재판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둔 쟁점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감금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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