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황교안 등 벌금형…의원직은 유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직을 상실할 형은 선고되지 않아 피고인 전원은 의원직·지자체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고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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