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국내에 유통한 도박사이트 분양조직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북한 개발자에게 전달되는 돈이 북한 통치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국내 도박사이트를 분양하기 위해 북한 개발자에게 개발을 의뢰한 사실이 있다"며 "(이러한) 금품 수수 행위는 우리나라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이렇게 만든 도박사이트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총 235억5천22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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