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위임'에 "필요성 불분명…전문성 훼손"
정부가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위임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다"며 "근로감독의 통일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근로감독관들이 근로감독권 위임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중앙감독관 인력 증원이 아닌 지방감독으로 위임할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감독의 통일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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