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촘촘하게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나선다...법무부, 경찰청·성평등가족부와 협력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20일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관계자 총 7명이 참석해 신상정보 등록·관리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세 기관은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강화 △재범 발생 시 수사자료로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제도 도입 이후 급격히 증가한(2008년 말 현재 264건 → 2025년 10월 말 현재 13만8619건)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치"라며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