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공직 유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ARS 방식 활용이 선거법상 제한을 받는다는 점과, 위법성 인식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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