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광주시의원 "동일 노동 보상 불평등 구조적 차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직렬·자격요건' 제한으로 인해 동일 업무 종사자에게 공정하게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두고, 현장 중심의 보상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전담공무원 3명 중 1명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도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다"며, "이는 동일 노동에 대한 보상 형평성을 해치는 구조적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담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직렬과 자격요건 제한 때문에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인력이 존재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구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