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성장 인센티브 줘야…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

기업이 성장할수록 각종 혜택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역(逆)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기조강연에서 “신생기업이 감소하고 신생률이 둔화하면서 한국 기업의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며 “대기업·중견기업은 신생률 감소와 소멸률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고, 특히 중견기업 자연증가율은 최근 4년 내내 0%대에 머물러 ‘중간층 부재’가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기업의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 전략적 자본의 부재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