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의 뉴스 피처링] 나경원 등 ‘패스트트랙 충돌’ 27명, 오늘 1심 선고…과연 유죄 나올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한국 정치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지금의 격한 여야 대립과 정치 부재 상황의 단초로 작용한, 불행한 정치 사변이었습니다.

같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여야 의원 상당수가 이미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받은 판례가 누적돼 있고 ‘채이배 사실상 감금’ 사건 역시 영상과 증언 등 물적 증거가 명확해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나 의원이 인신구속은 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 사건에 유죄가 내려지는 만큼 국민의힘은 그 정치적 후과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