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김용현 변호인 2명, 법의 허점 이용해 석방"

김규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감치 결정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석방됐다고 20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형사소송규칙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며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주민등록번호와 직업, 주거”라고 전했다.

이어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게 감치를 선고했지만,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여 석방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