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농정 예산 삭감 관행 멈춰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농정은 예산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현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구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현장에선 ‘정부 기본소득이 들어오면 도 농정사업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새로운 기본소득이 도입되더라도 기존 농정 예산을 깎아 충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 재원 편성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농정 예산은 5천만 원, 1억 원짜리 사업이라도 10~20% 삭감되면, 현장에서는 10개 하던 사업을 5개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일몰사업ㆍ행사ㆍ홍보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현장 사업을 일괄 삭감하는 관행을 멈추고, 농어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작은 사업부터 지키는 예산 편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