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되나…서울시의회, 오늘 본회의
20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다.
교육계에선 학생생활지도 고시 개정으로 학생인권조례 중 상당 부분이 무력화됐음에도 진영 논리에 따라 소모적 논쟁을 되풀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 관련 입장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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