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명령' 김용현 변호인들, 구치소 거부로 석방…"집행 곤란해"(종합)

재판장은 "자, 감치한다"고 했다.

이들은 "김 전 장관은 현재 별도의 형사사건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권리보호가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재판장 이진관은 '방청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두 변호인에게 불법퇴정을 명령한 후 곧바로 감치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감치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재판부에서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