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징병제 논의에 양심적 병역거부 급증
독일 정부가 징병제 부활을 준비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2011년 징병제 폐지 이후 최다로 늘었다고 일간 노이에오스나브뤼커차이퉁(NOZ)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정부의 징병제 논의로 크게 늘어났다.
독일은 2011년 모병제로 전환했으나 기본법(헌법)에 18세 이상 남성의 병역 의무, 신념과 양심에 따른 거부 권한, 민간 대체복무 등 징병제 때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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