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뚫은 '론스타 완승' 김갑유 변호사 "일관된 대응, 국가 승리"(종합)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한 김갑유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피터앤김)는 이번 승소 결정을 두고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었지만 한국 정부가 일관되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인정받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결정적 판단 배경으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당시 금융위원회가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별도로 진행된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증거로 채택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