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에 패트리엇 첫 수출…"美, 우크라 지원 부족분 요청"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2023년 방위장비 수출 규정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해 미국에 패트리엇을 수출하기로 한 이후 실제 수출이 이뤄진 첫 사례다.

이전까지 특허료를 내고 생산한 라이선스 방위장비는 라이선스 보유국에 부품을 수출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일본 정부는 완성품도 제공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부족해진 미사일을 보충하기 위해 일본에 수출을 요청했고, 계약분 인도는 이달 중에 완료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