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원, "유럽 규제로 자유 침해" 아마존 이의신청 기각

미국 빅테크 아마존이 자사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해 엄격한 규제를 따르도록 한 유럽연합(EU)에 반발해 이의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U 사법재판소의 하급법원에 해당하는 일반법원은 아마존이 투명성, 협력, 데이터 접근에 대해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DSA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DSA의 규제들이 아마존의 주장처럼 사업 수행의 자유를 포함해 특정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법의 목적으로 인해 정당화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EU가 초대형 플랫폼에 부과한 의무는 불법 콘텐츠를 유포하거나 소비자 보호를 저버리는 등 사회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그런 의무가 초대형 플랫폼에 상당한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하더라도 EU의 결정을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