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1조 피해’ 보이스피싱 핵심 배후, 대포폰·발신번호 변작기 유통 전면 차단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인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일명 심박스)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휴대전화 개통 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법적 책임을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명의도용방지서비스·가입제한서비스를 별도 신청 없이 기본 적용하며, ▲발신번호 변작기(심박스)의 제조·판매·수입·소지를 전면 금지하고, 세관 단계에서 반입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조 의원은 “보이스피싱 수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대응은 피해 발생 이후 계좌·번호 차단 등 사후 조치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입법을 통해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 등 범죄 수단을 차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