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반성 맞나"…일가족 5명 살해한 용인 가장에 재판부 '작심 질타'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의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피고인을 꾸짖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업 실패 후 경제적 부담을 남겨주기 싫다고 가족을 살해했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검사의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1심은 "계획적 범행인 점, 5명의 가족이라는 피해자의 숫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 수긍할 만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여러 양형 요소, 재범 위험성 등을 두루 참작하고 사형이 확정됐던 사건들을 고려해 보면 사형에 처해야 할 만한 사정이 완벽히 존재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