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281억 과징금 취소 항소심 20일 결심…카드뮴 유출 공방 ‘정점’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81억 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 결심기일이 내일(20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0일 영풍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의 변론을 진행한다.
환경부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이 낙동강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됐다며 영풍에 약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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