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탐사기획｜교과서는 누구겁니까 ㊤ 시장에 잠식된 공공재] 공공재 교과서, 저작권료라는 '철옹성'에 갇힌 교육시장

교과서는 공교육의 핵심 기반이자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만큼, 검정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 콘텐츠 시장이 넓어질수록 출판사·중소업체·교습소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교육 시장 전체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산업 전반에서 AI 활용 확대를 강조하며 교육 분야 혁신을 주문하고 있지만, 민간 출판사가 교육 교재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현 구조에서는 신생 기업들이 교과서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근본적인 제약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전화성 한국액셀러레이터 협회장은 검정교과서 저작권이 민간 출판사에 집중된 현재 구조가 교육 분야 신생 스타트업의 성장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