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석화지원법, 산자위 소위 통과…철강 보조금 지원 사실상 '의무화'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이 19일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안보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철강 산업이 워낙 어려워서 보조금 지원 등 직접 방식으로 하고 싶었지만 통상 문제가 걸려 있다"며 "보조금 지원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빼되 '지원해야 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한다' 처럼 강제 조항으로 바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