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금산분리 근본정신 훼손 않는 범위서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최근 화두로 떠오른 금산분리 규제완화 요구를 두고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상황에 맞게 범위를 좁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면 관계부처와 밤을 새워서라도 결론을 끌어낼 것"이라면서도 "금산분리 (완화를 다룰) 단계까지는 아니다.국민성장펀드 조성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하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논의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있다"며 "개별 주식에는 과거 장기보유 소액주주 배당소득 저율 과세,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 투자증권 저축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