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사교육이 교실을 대체하는 현실... “경기도 공교육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교육국을 대상으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계층에서 확대되고 있는 사교육 침투 문제와 공교육 이탈 현상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교육이 공교육의 영역을 대체하는 현상은 개별 학교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공교육의 단단해져야 사교육 수요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지금처럼 공교육이 사교육에 종속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사교육에 밀리는 공교육’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사교육 프로그램 학교 진입 차단 ▲유아·초·중·고 사교육성 프로그램 전수조사 ▲공교육 질 강화 로드맵 마련 등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즉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