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가이드라인 신설…내년 1월 시행

서울시가 장기계속공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간접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산정·지급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장기공사 특성상 발주 기관의 책임으로 공기가 연장될 때 실비 범위에서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그동안 현장에서는 귀책 여부 판단부터 청구 시기, 산정 방식 등 해석 차이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특히 간접비의 객관적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공사비 기준을 기존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