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호 합의 ‘K-스틸법’ 산자위 소위 통과…연내 처리 기대감

여야가 당론으로 추진해온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철강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지정 △녹색철강 전환 기술 지원 △세제 감면·보조금·정책금융(융자) 지원 △불공정무역 대응 및 시장 보호 조치 △철강산업 구조조정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근거가 담겼다.

미국이 올해 6월 한국산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한 뒤 수출 감소가 이어진 데다, 최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도 철강 관세 관련 언급이 빠지면서 업계 불확실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