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기업 숨통 막는 규제… 정부, 성장 중심 기조로 전환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정부의 경제·노동 정책에 대해 “성장 중심으로 규제를 혁파해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책 환경에 대해 “기업의 우려 속에 상법 개정안이 잇따라 통과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기업의 활동 공간이 점점 줄고 있다”며 “이 정부가 과연 기업 친화적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기업이 새로운 도전을 자유롭게 시도하도록 규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처럼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입법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