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 유출 경찰, 항소심서 패소…파면처분 유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파면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한편 A씨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으며 오는 12월17일 인천지법에서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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