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미래비전 ‘대한민국의 희망,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 발표
정부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향후 30년을 이끌 새로운 지방자치 미래비전으로 ‘대한민국의 희망,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를 발표했다.
비전 안에는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지방자치 미래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첫째 목표는 모든 주민이 언제든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주민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해 주민 주권 지방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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