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핵심 인사 7명, 내란 재판 ‘정점’ 맞아...尹은 2월 선고 전망
내란 특검이 제기한 ‘국가 기능 마비’와 ‘비상계엄 준비’ 의혹이 본격적으로 사법 판단대에 오르면서 2026년 초가 이른바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법적 평가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은 내년 1월 7·9·12일 추가 기일을 끝으로 사실상 종결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으면 다음달 3일 결심공판을 열 전망이며, 이 경우 선고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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