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정책인 비대면진료 법안 규탄"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은 가운데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 플랫폼 설치를 명시하지 않은 해당 법안이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며 이에 반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은 이에 대해 공공 플랫폼의 근거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이 '구축·운영할 수 있다'로 명시됐을 뿐 의무 조항이 아니라며 "공공 플랫폼을 의무적으로 구축해도 영리 플랫폼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데 이조차 임의 조항으로 만들었다.법안 통과를 위한 기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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