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론스타 승소율 '3%', 누가 어떻게 해냈을까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중재(ISDS) 취소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국이 찾은 빈칸…판정문 속 ‘끊어진 줄기’ 중재판정이 뒤집힌 핵심은 중재판정부가 결론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설명했어야 할 부분을 충분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은 2022년 판정문 300쪽을 문단 단위로 재배열하며 △논리가 이어지지 않는 부분 △정부 항변이 누락된 대목 △손해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가정의 모호성 등을 구조적으로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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