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강화하여 취약계층 권익구제 '사각지대' 해소

중앙행심위는 지난 7월 현직 변호사 중 행정심판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인물로 국선대리인 90명을 신규 위촉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행정심판 이용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을 위해 오늘을 시작으로 총 5회에 걸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이나 제약, 국선대리인제도 운영상의 개선 사항, 행정심판 발전을 위한 제안 등 국선대리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