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0원” 정부, 론스타에 13년 만에 ‘완승’···金 “중대성과” 韓 “숟가락 얹지마”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수천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배상 금액이 적다며 불복했고, 2023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주도로 정부도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