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고의 체납, 끝까지 추적"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 621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행정안전부) 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조치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