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론스타 승소에 김민석 총리+정성호 법무장관 X씹은 표정 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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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론스타 승소에 김민석 총리+정성호 법무장관 X씹은 표정 가관”

이후 ICSID(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소송이 제기된 뒤 약 10년 만인 2022년 8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당시 환율 약 2900억원)와 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그는 “ICSID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0)'"라며 "(이길 수 있다는 취지의) 한동훈 장관의 설명은 국민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23년 법무부 장관으로 론스타 분쟁 취소 소송을 주도했다.

특히 진 교수는 "최종 승소했다고 발표하는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X씹은 표정이 가관”이라며 “국가적 경사인데, 이분들은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 봐요”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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