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에 담긴 '美 기업 차별 금지'…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제동 걸리나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서비스 분야의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규범까지 합의문에 포함되면서, 국내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가 미국의 통상 우려를 의식해 독점규제 중심의 플랫폼법 추진 속도를 조절해온 만큼, 이번 합의가 향후 입법 방향에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거래공정화법은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법으로, 구글이나 메타 등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효과가 적어 통상 마찰 우려가 약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