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기기' 법제화…공급 중단 사태 막는다

의료 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공급이 중단될 경우 대체하기 어려운 '필수의료기기'를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새롭게 추진되는 '필수의료기기 제도'의 핵심은 국가가 필수적인 의료기기를 지정하고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부터 생산, 공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나아가 특정 필수의료기기가 공급 중단될 예정이지만 국내 대체품이 없는 경우 즉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속 지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 중이다.